AI 한 줄 요약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건물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해요.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건물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위임: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9-0-1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 ( 이하 ‘ 토지 등 ’ 이라 한다 ) 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69-128-1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 토지 등 매매차익 = 매매가액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주 1)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등 ) -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