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시가로, 높은 가격으로 판 경우는 증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빼서 정해요.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시가로, 높은 가격으로 판 경우는 증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빼서 정해요.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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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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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6-0…1 · 96-0…1 【 채무인수조건부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 】
양도하는 자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6-0-1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 분 납세자의 신고 정부의 결정 ･ 경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차적용 취득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 실가 불분명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
96-0-2 ·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