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토지·건물이나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을 팔아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환차익은 제외해요.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토지·건물이나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을 팔아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환차익은 제외해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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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8의2-0-1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 산상 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 가 같은 법 제 118 조의 2 각호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18의2-0-2 ·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 직전 5 년 중 일정기간 (3 개월 ) 동안 출국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118의2-178의2-1 · 과세대상 자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 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다음의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