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과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잡고, 자산은 취득가액(매입가+부대비용)으로 보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정한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요.수입과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잡고, 자산은 취득가액(매입가+부대비용)으로 보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정한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9-0…1 · 39-0…1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선적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9-0…10 · 39-0…10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
39-0…11 · 39-0…11 【 인지세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인지세는「인지세법」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사업자가 인지를 붙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