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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과세 관할 제12조비과세소득 제13조삭제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8조삭제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2삭제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3조삭제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삭제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삭제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삭제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0조삭제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49조삭제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2삭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5조세율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중간예납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삭제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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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삭제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3삭제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의2삭제 제148조의3삭제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158조삭제 제159조삭제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2삭제 제165조의3삭제 제165조의4삭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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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경주 투표권 환급금, 복권 당첨금은 소액이면,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연 250만원 이하면, 그 밖의 기타소득은 건별 5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경주 투표권 환급금, 복권 당첨금은 소액이면,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연 250만원 이하면, 그 밖의 기타소득은 건별 5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4-0-1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수령한 소득 제외 ) 이 건별로 5 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 다 .

84-0-2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 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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