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했다면 이것도 한 것으로 봐요.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했다면 이것도 한 것으로 봐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8-0…1 · 168-0…1 【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68-0…2 · 168-0…2 【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는 사실상의 대표공동사업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168-0-1 ·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변호사 ･ 법무사 ･ 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해당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