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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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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과세 관할 제12조비과세소득 제13조삭제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8조삭제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2삭제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3조삭제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삭제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삭제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삭제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0조삭제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49조삭제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2삭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5조세율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중간예납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삭제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6조소액 부징수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의2삭제 제87조의3삭제 제87조의4삭제 제87조의5삭제 제87조의6삭제 제87조의7삭제 제87조의8삭제 제87조의9삭제 제87조의10삭제 제87조의11삭제 제87조의12삭제 제87조의13삭제 제87조의14삭제 제87조의15삭제 제87조의16삭제 제87조의17삭제 제87조의18삭제 제87조의19삭제 제87조의20삭제 제87조의21삭제 제87조의22삭제 제87조의23삭제 제87조의24삭제 제87조의25삭제 제87조의26삭제 제87조의27삭제 제88조정의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3조삭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9조삭제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의2삭제 제113조삭제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조정공제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삭제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6조의3삭제 제126조의4삭제 제126조의5삭제 제126조의6삭제 제126조의7삭제 제126조의8삭제 제126조의9삭제 제126조의10삭제 제126조의11삭제 제126조의12삭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2조삭제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3삭제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의2삭제 제148조의3삭제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158조삭제 제159조삭제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2삭제 제165조의3삭제 제165조의4삭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1조자문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3삭제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176조삭제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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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 중호 5 · 목 45

AI 한 줄 요약

공익신탁 이익, 농지 임대·1주택 임대 등 일부 사업소득, 군인·산재·실업급여 같은 일부 근로소득, 유족·장해연금, 훈장 부상 같은 일부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공익신탁 이익, 농지 임대·1주택 임대 등 일부 사업소득, 군인·산재·실업급여 같은 일부 근로소득, 유족·장해연금, 훈장 부상 같은 일부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0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시행규칙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시행규칙 제6조의3승선수당 시행규칙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시행규칙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시행령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기본통칙·집행기준

35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0…1 · 12-0…1 【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12-0…2 · 12-0…2 【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12-0…3 · 12-0…3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3호 러목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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