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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소득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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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6조소액 부징수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의2삭제 제87조의3삭제 제87조의4삭제 제87조의5삭제 제87조의6삭제 제87조의7삭제 제87조의8삭제 제87조의9삭제 제87조의10삭제 제87조의11삭제 제87조의12삭제 제87조의13삭제 제87조의14삭제 제87조의15삭제 제87조의16삭제 제87조의17삭제 제87조의18삭제 제87조의19삭제 제87조의20삭제 제87조의21삭제 제87조의22삭제 제87조의23삭제 제87조의24삭제 제87조의25삭제 제87조의26삭제 제87조의27삭제 제88조정의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3조삭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9조삭제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의2삭제 제113조삭제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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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삭제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3삭제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의2삭제 제148조의3삭제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158조삭제 제159조삭제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2삭제 제165조의3삭제 제165조의4삭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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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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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적용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비교할 국내 세율이 달라져요.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적용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비교할 국내 세율이 달라져요.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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