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통지하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소액이면 생략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요구하면 발급해야 해요.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통지하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소액이면 생략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요구하면 발급해야 해요.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3-0-1 · 실명확인 착오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 제 3 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 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 집행기준
133-193-1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 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1.
133-193-2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좌 별로 1 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