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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2조정공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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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2 조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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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로 팔았는데 그 가격이 출국 때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깎아 줘요.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로 팔았는데 그 가격이 출국 때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깎아 줘요.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10 세액공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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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시행령 제178조의10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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