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양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세액은 대금에서 빼요.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양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세액은 대금에서 빼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8-162…1 · 98-162…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98-162…2 ·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98-162-1 ·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원칙 ：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예외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