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98-162…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원칙 ：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예외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

98-162-10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에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장기할부조건 거래로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98-162-11 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기간 구분 ’95.5.3.~’99.5.6. ’99.5.7.~’99.12.31. 2000.1.1. 이후 법 조 문 ( 구 ) 소칙 §78 ( 구 ) 소칙 §78 소칙 §78 할 부 조 건 대금 3 회이상 분할수입 2 회이상 분할수입 2 회이상 분할수입 인도 여부 불문 불문 인

첫회 부불금 지급일

98-162-12 첫회 부불금 지급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은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을 의미하므로 첫회와 2 회 부불금을 연체하고 3 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3 차 부불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보는 것이며 , 첫회 부불금 지급일 에 해당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98-162-13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 일반분양아파트 ) ➡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 완성된 날 ( 사용승인일 )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 ： 잔금청산일 집행기준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98-162-14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 ( 그 부수토지를 포 함 , 이와 같음 ) 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98-162-15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 건축법 ｣ 에 따른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 . 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 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17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 종전면적 권리면적 환지면적 양도 및 취득시기 100 ㎡ 50 ㎡ 50 ㎡ ∙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환지면적의 취득시기 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 ∙ 증가 또는 감소면적의 취득 및 양도시기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100 ㎡ 50 ㎡ 60 ㎡ (10 ㎡ 증가 ) 10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98-162-18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17 조제 1 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 되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98-162-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시기도 되고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 58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98-162-20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 선입선출법 ) 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반환시기 ( 증여일로부터 )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시기 판단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반환 전 증여세 결정시 제외 )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 개월 이내 당초증여 ： 과세 재차증여 ： 과세하지 않음 증여자가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98-162-22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구 분 양도 및 취득시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

대금청산일의 의미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 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98-162-4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 집행기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 집행기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98-162-6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사례 ∙ 2008.12.20. ： 수용보상금 공탁 ∙ 2009.01.20. ： 수용재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 2009.06.30. ： 재결에 불복 이의신청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 결정 ☞ 양도시기 ： 2009.01.20. 집행기준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7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 1999.12.31. 이전 ： ( 종전 규정 )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2000.1.1. 이후 ： ( 개정 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