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권·주택 등을 팔아 번 이익이 있으면, 일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율을 따로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내야 해요.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권·주택 등을 팔아 번 이익이 있으면, 일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율을 따로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4-122…1 · 64-122…1 【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64-122…2 · 64-122…2 【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1호 단…
64-122-1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
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 분양권 ( 법 §104 ① 1 호 ) 2. 비사업용 토지 ( 법 §104 ① 8 호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