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업·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에요.제조업·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0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9-0…1 · 19-0…1 【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①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0…2 · 19-0…2 【 축산업의 범위 】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 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19-0…4 · 19-0…4 【 조경업의 업종구분 】
도로ㆍ정원ㆍ공원ㆍ운동장 등의 조경을 위하여 관상수, 잔디, 관목 및 기타 장식용 식물을 심는 토목공사적인 성격의 조경공사는 조경건설업이며, 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