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주식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주식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해요.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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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5-169-1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도 해당된다 .
105-169-2 ·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2009.12.31. ｢ 소득세법 ｣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 함에 따라 2010.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