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빙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업 관련 거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사업·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빙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업 관련 거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0의2-208의2-1 · 지출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60의2-208의2-2 · 지급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 보존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주 민 등록번호 , 주소 ), 근로제공일 ( 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포함한다
160의2-208의2-3 ·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 법인을 포함한다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 증명서류 수취 불성 실 가산세 ’ 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