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어려우면, 사업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깎아 줘요.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어려우면, 사업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깎아 줘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8-0…1 · 58-0…1 【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
①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영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58-0…2 · 58-0…2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범위 】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자산을 상실한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재해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8-118…1 · 58-118…1 【 재해자산 등의 범위 】
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손실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포함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