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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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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외전출자의 주식 양도가액은 출국일 시가로 보고 필요경비를 뺀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해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해요.국외전출자의 주식 양도가액은 출국일 시가로 보고 필요경비를 뺀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해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해요.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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