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10년 내(일부 자산은 1년) 증여받은 자산을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가업상속공제 자산도 따로 정해요.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10년 내(일부 자산은 1년) 증여받은 자산을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가업상속공제 자산도 따로 정해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7의2-163의2-1 ·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이내에 그 배우자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97의2-163의2-2 ·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 이월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 56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례…
97의2-163의2-3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