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1
45-0…1 【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2
45-0…2 【 추계결정・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3
45-0…3 【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
①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0조에 따라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한다. 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기계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45-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구 분 결손금의 공제순서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부동산 임대업외 (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 사업소득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 득 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에 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 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10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45-0-10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 45 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 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_ 127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법 제 45 조 제 1 항 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45-0-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①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3
추계신고・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45-0-3 추계신고 ・ 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 다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득세과세표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45-0-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5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45-0-5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며 ,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6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여부
45-0-6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후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동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7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45-0-7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① 사업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②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8
실지조사 결정・경정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45-0-8 실지조사 결정 ・ 경정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 ・ 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9
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45-0-9 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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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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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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