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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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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조정공제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삭제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6조의3삭제 제126조의4삭제 제126조의5삭제 제126조의6삭제 제126조의7삭제 제126조의8삭제 제126조의9삭제 제126조의10삭제 제126조의11삭제 제126조의12삭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2조삭제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3삭제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의2삭제 제148조의3삭제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158조삭제 제159조삭제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2삭제 제165조의3삭제 제165조의4삭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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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소득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장외 주식 중개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 자료를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국세청장이 요청한 주식 자료는 요청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해요.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장외 주식 중개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 자료를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국세청장이 요청한 주식 자료는 요청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 위임: 시행령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시행령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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