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6…1
28-56…1 【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3. 삭제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6…2
28-56…2 【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
당해 과세기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6…3
28-56…3 【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사업자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6-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28-56-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 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설정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정대상채권 설정제외대상 채권 1. 상품 ・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6-2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계산방법
28-56-2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계산방법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 미수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 한 경우에는 다음 제 2 항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할 대손충당금 설정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6-3
대손충당금 환입 및 처리
28-56-3 대손충당금 환입 및 처리 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업자에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대손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직접 계산하며 이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나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대손시에도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6-4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28-56-4 동일인에 대한 채권 ・ 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사업자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 다만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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