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 세액과 기준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한 금액, 또는 분리과세 방식 세액 중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해요.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 세액과 기준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한 금액, 또는 분리과세 방식 세액 중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해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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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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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2-116의2-1 ·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없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아래 ① , ② 중 큰 금액 MAX ( ① , ② ) ① 종합과세방법 【 2 천만원 × 14% 】 + 【 (2 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
62-116의2-2 ·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한다 . ②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 임의단체 ’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