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 발행법인에게서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발행법인에 팔면, 보유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요.채권 발행법인에게서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발행법인에 팔면, 보유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3의2-0-1 · 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 채권 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해당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 집행기준
133의2-193의2-1 ·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법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 법인 또는 ｢ 법인세법 ｣ 제 2 조에 따른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