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벌금·과태료·가산세·가사 경비·선급비용 등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소득세·벌금·과태료·가산세·가사 경비·선급비용 등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선급비용(先給費用)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9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3-0…1 · 33-0…1 【 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하는 성질의 제세공과금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33-0…2 · 33-0…2 【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벌금・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33-61…1 · 33-61…1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