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100만원)·장애인(200만원)·한부모(100만원) 등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고, 인적공제 합계는 종합소득금액을 넘지 못해요.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100만원)·장애인(200만원)·한부모(100만원) 등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고, 인적공제 합계는 종합소득금액을 넘지 못해요.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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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1-107…1 · 51-107…1 【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사람”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가 정하는 상이등급에 따른 신체상이정도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51-107…2 · 51-107…2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51-0-1 ·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①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3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 )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 2. 미혼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