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잡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기준시가로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춰 계산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요.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잡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기준시가로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춰 계산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요.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0-159-1 ·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 또는 취득가액 ) = 해당자산의 가액 1) × 채 무 액 증여가액 2) 1) 가 . 양도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66 에 따른 평가액 나 .
100-160-1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12 억원 양도가액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 억원 양도가액 제 10 장 양도차익의 산정 _ 75 사례 ∙ 취득실가 ： 6 억원 , 양도실가 ： 15 억원 ,…
100-166-1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 신축주택 )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 후 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