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거주자는 주소지(없으면 거소지)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가 소득세 납세지예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해요.거주자는 주소지(없으면 거소지)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가 소득세 납세지예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해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1 · 6-0…1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6-0…2 · 6-0…2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실제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
6-5-1 ·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납세지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