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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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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 중 일부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표본조사해 적정한지 확인해요.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 중 일부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표본조사해 적정한지 확인해요.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6조 표본조사 등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6조 표본조사 등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6조 표본조사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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