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해요.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해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0…1 · 3-0…1 【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3-0…2 · 3-0…2 【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3-0…3 · 3-0…3 【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