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의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팔 때는 내가 들고 있던 기간만큼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해요.채권의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팔 때는 내가 들고 있던 기간만큼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해요.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6-0-1 · 채권 상환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해당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해당 채권의 중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할 수 없 다 .
46-102-1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할인액을 지급 [ 전환사채 의 주식전환 ,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의 경우를 포함한다
46-102-2 ·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등
① 거주자가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 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보유기간의 입증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