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22-0…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 다음

22-0…2 【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22-0-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사용자가 30 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근로 기준법 ｣ 제 26 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다만 ,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집행기준

퇴직연금제도

22-0-2 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라 2005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퇴직금상당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하여 실질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22-0-3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① 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다만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 개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연금수령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22-0-4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 월부터 11 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 월 31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 월 31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 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 월 말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22-0-5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기로 하고 해당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 약정에 의하 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22-0-6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퇴직연금의 과세이연은 퇴직일시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근속연수의 계산

22-105-1 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의 계산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 년 미만 인 경우에는 1 년으로 본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계산한다 . 50

근속연수 계산시 휴직기간 포함여부

22-105-2 근속연수 계산시 휴직기간 포함여부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 ･ 퇴직급여지급 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에 의한다 . 집행기준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22-105-3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22-42 의 2-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다음의 손실보상액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1.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22-42 의 2-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2-43-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 , 사업양도 , 직 ･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22-43-2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① 법인의 이사가 ｢ 상법 ｣ 제 385 조제 1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해당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해당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일이 된다 . ②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22-43-3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 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2-50-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 1. ｢ 국민연금법 ｣ 에 따른 일시금 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집행기준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22-50-2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