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해당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돼요.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해당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돼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1-0-1 · 가산세의 종류
관련법 종 류 적용요건 가산세액 국기법 §47 의 2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일반무신고 Max( ① , ② )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 × 7/10,000 국기법 §47 의 2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부당무신고 Max( ① , ② ) ① 무신고…
81-0-2 ·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①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
81-0-3 · 가산세의 한도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 천만원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 억원 ) 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 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 작성불성실 가산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