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를 안 했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며, 원칙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해요.신고를 안 했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며, 원칙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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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0-0…1 · 80-0…1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80-143…1 · 80-143…1 【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ㆍ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ㆍ경정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80-143…2 · 80-143…2 【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