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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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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 기준을 일반 사업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시행령에서 정한 배율 기준을 일반 사업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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