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 제208조 단서에서 정한 영세사업은 욕탕업이고, 그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이에요.영 제208조 단서에서 정한 영세사업은 욕탕업이고, 그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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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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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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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