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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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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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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잔액이 30만원 미만이고 1년 넘게 거래 없는 계좌의 이자·배당, 계좌별 연 3만원 미만의 이자·배당,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시행령상 특례 소득으로 정해요.잔액이 30만원 미만이고 1년 넘게 거래 없는 계좌의 이자·배당, 계좌별 연 3만원 미만의 이자·배당,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시행령상 특례 소득으로 정해요.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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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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