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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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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늘지 않았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새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늘지 않았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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