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법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법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법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법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관련 Q&A·읽을거리 5건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읽을거리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세 실수사례 5가지
주거용 오피스텔, 형식적 세대분리, 상속주택 특례 오해 — 억 단위 세금이 갈린 국세청 공개 사례 5가지를 정리합니다.
- 읽을거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과 예외 사항을 정리합니다.
- 읽을거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