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은 연 3.1%이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해 계산하며, 1990년 말 이전 취득분은 따로 정한 산식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써요.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은 연 3.1%이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해 계산하며, 1990년 말 이전 취득분은 따로 정한 산식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써요.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임대가능면적 │└──────────────────┘</img>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건축물의 연면적 │└──────────────────────────┘</img>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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