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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을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저가로 주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비과세 사택으로 봐요.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을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저가로 주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비과세 사택으로 봐요.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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