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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보험료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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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이미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쓴 것으로 보고, 조합·협회 회비는 정상적으로 경상경비 충당용으로 부과된 회비만 인정해요.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이미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쓴 것으로 보고, 조합·협회 회비는 정상적으로 경상경비 충당용으로 부과된 회비만 인정해요.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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