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216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나 입력·출력 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해요.시행령 제216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나 입력·출력 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해요.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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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