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제2조의2삭제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제4조삭제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제6조의3승선수당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제7조벽지의 범위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15조의3삭제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25조삭제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27조가사관련경비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29조의2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제34조삭제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시가의 계산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제53조의3삭제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63조삭제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의2삭제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제66조삭제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9조수시부과 제69조의2삭제 제69조의3삭제 제69조의4삭제 제69조의5삭제 제69조의6삭제 제69조의7삭제 제69조의8삭제 제69조의9삭제 제69조의10삭제 제69조의11삭제 제69조의12삭제 제69조의13삭제 제70조1세대의 범위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3조농어촌주택 제74조삭제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6조의2삭제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78조의2삭제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85조분납의 신청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의2삭제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87조의2삭제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제88조의3삭제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0조삭제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제94조의3삭제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6조삭제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96조의3전자계산서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제98조삭제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제100조일반서식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2조의2삭제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별표 2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별표 2의2삭제 <2021.3.16>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70조의2 농지의 범위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영 제153조제4항제1호의 세부 기준으로,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00만㎡(택지·대지조성은 10만㎡) 이상이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뜻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시행자 책임의 지연이에요.영 제153조제4항제1호의 세부 기준으로,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00만㎡(택지·대지조성은 10만㎡) 이상이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뜻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시행자 책임의 지연이에요.

①

삭제

②

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제70조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