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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선원법상 선장과 해원(선원)을 뜻해요.시행령 제12조제10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선원법상 선장과 해원(선원)을 뜻해요.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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