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해요.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해요.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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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