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이자율, 기준시가 환산(생산자물가지수 활용), 자기자본이익률·회전율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에요.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이자율, 기준시가 환산(생산자물가지수 활용), 자기자본이익률·회전율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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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68" alt="img22134968"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img>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87" alt="img22134987"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img>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7825" alt="img147487825" >┌────────────────────────────────────────────┐│ 양도당시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 양도자산 보유월수 ││ 직전사업연 준시가 - ────────────────││ 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전전사업연도 기준 ││ 시가) ││ │└────────────────────────────────────────────┘</img>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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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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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