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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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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 입양자증명서류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입양자·수급자·위탁아동 등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때 내는 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을 정한 조문이에요.입양자·수급자·위탁아동 등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때 내는 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을 정한 조문이에요.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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