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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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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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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채권이나 증권을 되사거나 되팔 때 시장가격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이율로 계산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조건을 '사전약정이율 적용 조건'이라고 해요(제1항은 삭제됐어요).채권이나 증권을 되사거나 되팔 때 시장가격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이율로 계산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조건을 '사전약정이율 적용 조건'이라고 해요(제1항은 삭제됐어요).

①

삭제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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