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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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