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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공동소유 주택 임대 수입은 지분 보유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30% 초과 지분 보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요.공동소유 주택 임대 수입은 지분 보유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30% 초과 지분 보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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